이재명 후보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선 완주 가능성은?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으로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선거 일정, 후보 자격, 그리고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요약: 어떤 일이 있었나?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2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방송에 출연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판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 1심: 유죄 인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전면 무죄 →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
• 대법원(2025.5.1): 2심 파기환송 →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 유죄 취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의혹 해명 모두에서 “법리를 오해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 대선 후보 자격 박탈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자격 상실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니므로 선거 완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서울고법)에서 다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선거 이전에 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됩니다.

 

대선 완주 가능성 vs 하차 가능성, 얼마나 되나?

항목 내용 가능성

법적으로 완주	최종 판결 전이므로 가능	높음 (80%)
법적 하차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 선거 전 형 확정 시	중간 (30%)
정치적 하차	당내 압력, 지지율 하락 등	낮음 (~10%)

참고: 대법원은 보통 환송심 판결 후 약 3~6개월 내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선 일정이 걸린 사건은 속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 정리해보자

인물 혐의 결과 선거 영향

이명박 (2007)	BBK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 완주	대통령 당선
정봉주 (2011)	허위사실 공표	유죄 확정 → 1년 실형	정치적 퇴출
김경수 (2018)	댓글 조작 공모	유죄 확정 → 2년 실형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2025)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 환송 중	진행 중

 

결론: 아직은 '완주' 쪽에 무게…그러나 변수는 남았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대선 출마에는 법적 제약이 없으며, 당 지도부도 그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몇 주 내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형이 확정된다면, 법적으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대선 후보직에서 하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