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어떻게 될까?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핵심 쟁점 분석

2025년 대선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사 재판이 대통령 당선 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의 해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논란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실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전망해보겠습니다.

헌법 제84조, 무엇이 문제인가?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핵심은 '소추(訴追)'라는 용어의 해석입니다. 소추가 단순히 검찰의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소 이후의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민주당 vs 국민의힘, 헌법 해석의 차이

민주당의 입장

• 소추는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포함된다고 주장.
• 즉,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 절차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 이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통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 소추는 어디까지나 기소 행위에 국한되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심판(재판)은 소추와 구분되며, 대통령도 재판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논란이 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헌법 84조의 의미를 판시하지 않은 채 공만 정치권에 넘긴 상태입니다.

 

재판 중 대통령이 된다면, 실제 어떻게 될까?

법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 재판 절차도 중단된다는 해석 (민주당 주장)

•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뿐만 아니라 재판까지도 받지 않게 되어 파기환송심은 임기 중 정지됩니다.
• 이는 직무집행 중의 안정성과 권력분립 원칙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 다만, 이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명시적 해석 없이 단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해석 (국민의힘 주장)

• 소추는 기소에 한정되며,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은 대통령도 예외 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접 연결되기에,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1. 재판 정지 해석이 우세해질 경우:
   • 파기환송심 및 1심 재판 모두 대통령 임기 동안 정지.
   •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제청 가능성 있음.
2. 재판 계속 해석이 채택될 경우:
   • 파기환송심 및 다른 재판도 계속 진행.
   •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대통령 당선 무효 또는 사퇴 요구 가능성 있음.

 

 

결론: ‘불소추 특권’ 해석, 이제 사법부의 시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 중단 여부는 단지 정치 논쟁이 아니라 헌법 질서와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가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혹은 대법원의 법률 해석을 통해 명확히 판단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 정치권뿐 아니라 사법부의 움직임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